법령 도로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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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8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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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한려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차곤 1 남일 1 현순철 1 김종수 1 전봉덕 1 조갑술 1 권기우 1 장희석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 9. 30. 선고 2020나1421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노204,2645(병합)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법위반·공무집행방해·상해·업무방해·업무방해방조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
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12. 30. 선고 2008고합195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법위반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04년

4. 부산지법 2004. 6. 10. 선고 2003가단56775 판결
  [구상금] 확정[각공2004.9.10.(13),1224]
   구상금
   도로법 도로법은 전기사업법

2003년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757, 2000. 3. 20., 기각
 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도203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추가된 죄명:도로법위반)][공1997.2.1.(27),460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435 판결
  [도로법위반][공1986.12.1.(789),3060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형법

1975년

10. 대법원 1975. 8. 19. 선고 73누126 판결
  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공1975.10.15.(522),8633]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지방자치법

11. 대구고법 1975. 4. 17. 선고 74나90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4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

1973년

12. 서울고법 1973. 6. 5. 선고 72구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386]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